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1년 대학생 등록금 반값 요구 촛불집회 (문단 편집) === 등록금에 세금 투입은 정당한가? === 등록금 인하 내지는 반값 등록금에 찬성하는 부류는 대부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즉 대학생, 휴학생, 예비대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아직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직장인 등이 적극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지지하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OECD]] 평균보다도 더 낮은 현행 조세부담율을 더 늘려 세금을 뽑아서라도 배분을 강화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이 지지하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아울러 현 정부의 가장 큰 맞수인 [[민주당(2008년)|민주당]] 역시 촛불집회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이전에 '''등록금 상승을 주도했던 인사들'''(…)도 나서고 있는데다, 실제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부실해서 집회 참가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지 못한 평을 받는다.]. 찬성하는 쪽에서도 부실대학을 통폐합하여 과도한 진학률을 낮춘 후 세금 지원을 지원하자는 사람과, 아예 무상 고등교육을 주장하는 사람까지 구체적인 방법에는 이견이 있다. 부유층 및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 일각에서도 세금으로 해결을 보자는 야당측 방안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다.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왜 내 세금으로 나와 관련없는 대학과 대학생들 재정을 보태줘야 하는데?" 라는 이유 때문. 흔히들 부유층에게만 세금을 주로 걷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조세저항 때문에 중산층의 세금 부담도 같이 커져갈 수 밖에 없는데다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평균 세금 징수액을 늘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 이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반값 등록금에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여권은 물론 야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36978|"선진국은 온통 '부자 증세'…민주당, 무엇을 망설이나"]]]에서도 세금만으로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재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84740.html|내국세 4.5% 떼면 ‘반값’재원 가능]]]이 마련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 반대하는 쪽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의 반을 정부에 의해 지원받을 경우, 대기업이 혜택을 본다는 주장[* [[http://nsearch.chosun.com/article.html?id=2011070400166&site=chosunbiz&site_url=http%3A%2F%2Fbiz.chosun.com%2Fsite%2Fdata%2Fhtml_dir%2F2011%2F07%2F04%2F2011070400166.html&m_site_url=https%3A%2F%2Fm.biz.chosun.com%2Fsvc%2Farticle.html%3Fcontid%3D2011070400166|반값 등록금, 희한한 역설]]]이 나왔다. 그 외에도, 같은 나이에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비대학생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생산활동을 하고 있고 세금 납세도 대학생보다 일찍 하는데, 혜택은 커녕 대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으니 더 큰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역발상으로 국민 누구나 대학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학력과 학벌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은 현재 통계적으로, 체감적으로도 확고한 사실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원하는 고졸 이하의 취업자도 충분히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반값 등록금을 통하여 오히려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사회적 기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회를 발전시킬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각종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 국가가 직접 학문발전에 투자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논리. 실제로 각종 과학 기술이나 특허 등은 대학에서 개발 되는 경우가 많다. 인문학이나 예술, 사회학 등의 주요 학문 연구 역시 대학에서 많이 진행된다. 다만, 이런 학문 연구가 꼭 대학에서만 이뤄지는건 아니라.... 하지만 오히려 그렇다보니 현재는 대학 진학 여부보다 '''어떤 대학이냐'''를 보는 상황인지라, 이는 장기적으로 볼때 큰 의미가 없다. 대학이란 것의 본질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고등 교육기관이므로, 대학 등록금 지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그것은 대학이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